암오케이 이야기

충남 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머론 주제네바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측에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론 대사는 “유럽 외교장관들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 탄도미사일 무기와 프로그램의 해체,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테러 활동 및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끝낼 것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어떤 위협에도 영토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핵 협상엔 아락치 장관과 유럽 3개국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 첫 복합쇼핑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교통 문제 개선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북구는 18일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복합쇼핑몰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지난 2월 28일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 TF를 꾸려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온 결과다.
북구는 ‘더현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광천권역 일대는 현재 하루 13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인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은 최대 29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구는 ‘더현대’ 건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에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프로야구 경기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몰 주차장 활용, 공사 기간 중 임시주차장 확보,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 광주천 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이다.
북구는 건축허가 이후 복합쇼핑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더현대 광주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3만2364㎡(높이 59.19m·길이 214m·폭 111m)에 연면적 27만3895㎡(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다.
교통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점 목표는 2027년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며 “교통혼잡, 소상공인 생존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사안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절차를 8개월 이상 단축해 낸 광주시 공직자들과 마지막 절차인 건축허가 승인에 협조해 준 북구청에 감사하다”며 “7월 중 보고회를 열어 내·외부 시설을 비롯한 콘텐츠 운영 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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