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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아시아 포함 모든 동맹에 국방지출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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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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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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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 정도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비용 분담 확대를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류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렸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을 파견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향후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마쳐야 해서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청년들의 열정 보며 구상홍콩은 운명이 나에게 열어준 문혁명 멈춘 듯해도 에너지는 흘러
“저는 그 안에 갇힌 듯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의 귀신이 끔찍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요.”
작가 찬와이(65)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다룬 소설 <동생>의 집필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2018년 대만으로 이주해 2022년 이 책을 냈고, 소설은 이듬해 대만 금전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생>의 지난달 국내 번역 출간을 맞아 작가를 17일 서면으로 만났다.
소설은 두 남매를 주인공으로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부터 우산혁명이 발생한 2014년까지를 다룬다. 2014년 우산혁명이 벌어지자 동생은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누나는 동생을 말린다.
작가도 실제 우산혁명에 참여했다. 당시 거리에서 마주친 청년들을 보고 자신의 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생>은 그때 구상한 소설이다. 그는 “그들의 열정, 치열함, 정의를 향한 결연함, 천진함, 고집”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당시 시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행정장관 직접 선거 쟁취’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79일 만인 2014년 12월15일 종료됐다.
미완의 혁명으로 불리지만 실패라고 볼 순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민주화에 눈을 떴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작가는 “당시에는 제압당한 듯 보였지만, 참가자들의 감정 에너지는 증발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 다녔다”며 “사회운동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그러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 다니면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품격과 소양으로 쌓인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캐리 람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그해 9월 관련 법안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활동가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홍콩 민주화 열기는 크게 꺾였다.
이 일은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찬와이는 우산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2018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이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몇번 홍콩을 찾았으나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엔 발길을 끊었다. 그는 “가족을 포함해 적지 않은 친구들도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소설에는 홍콩 현대사의 사건들이 꽤 직접적으로 담겼다. 작가는 “모든 창작물을 현실에 대한 각색이라고 본다. 늘 ‘진실 속 허구’와 ‘허구 속 진실’의 관계를 고민한다. 영화는 관객이 진짜라 믿게 만들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화의 창작 방식은 알게 모르게 제 소설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소재들을 다루지만 책의 첫 장 소제목이 ‘시트콤 같은 집안 분위기’일 만큼 가볍고 발랄한 문체로 진행된다. 작가는 영화 <첨밀밀> <퍼플 스톰> <8인: 최후의 결사단> 등의 각본 기획에 참여하는 등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는데, 이런 이력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찬와이는 “홍콩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곳이다. 홍콩의 번영과 쇠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홍콩은 운명이 내게 열어준 문, 오직 나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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