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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금호타이어 화재 ‘경제손실 1조원’…광주연구원 “임금감소만 6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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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9회
25-06-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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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생계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의 생산과 2609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51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21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2400여명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에게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불이 난 광주공장을 지난해 ‘공장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보장과 새로운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에 경찰관을 125명을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지점에서 감시활동과 함께, 강화도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검문·검색을 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도에 배치하는 경찰관들은 선제적 정보수집과 신속한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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