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필요서류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 응급상황 대응 등 도시 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에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3개 유형 공모를 받아 전주시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총 3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현대·기아자동차 등과 한옥마을과 전주역 일원 등지에 이동형 은행, 이동형 진료소 등을 선보인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안산·김천·김해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국비를 더하면 총 사업비는 각각 160억~165억원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통합 교통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구축과 다문화 상권 활성화 플랫폼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경북 김천시는 이동식 편의점 설치와 드론 기반 AI 도시안전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 구축, 기후대응 플랫폼 구축 등을 벌이기로 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구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를 더한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다.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 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오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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