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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미 의회 ‘대통령 전쟁 선포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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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5회
25-06-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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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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