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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윤석열, 3차 경찰 조사도 불응…내란 특검서 ‘체포’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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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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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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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체포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 출석 불응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신병을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북 서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부안을 시작으로 군산, 고창까지 차례대로 개장하면서 서해안 여름 휴양지들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하는 곳은 부안군이다.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등 5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 동시에 문을 열고,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부안 해수욕장은 고운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매년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명소다. 특히 격포해수욕장은 충남 대천, 태안 만리포와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며, 1㎞가 넘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모항해수욕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산해수욕장은 1933년 개장 이래 1971년 도립공원,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서해안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군산시는 7월 9일부터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신선이 놀던 섬’으로 불리는 선유도는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여 파도가 잔잔하고,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백사장과 해양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덕에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비치파라솔 100조, 구명조끼 700벌이 비치되며, 실내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대폭 보강돼 미끄럼틀과 워터슬라이드, 음악분수, 광장형 그늘막(3곳) 등이 설치된다.
특히 올해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해풍, 모래, 해조류 등을 활용한 요가·모래찜질·해변 명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 군산시는 선유도를 단순 체험형 관광지를 넘어 ‘쉼과 회복’ 중심의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의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은 7월 10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두 곳 모두 한적한 분위기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동호 해수욕장은 4㎞가 넘는 긴 백사장을 자랑한다. 완만한 경사와 고운 모래 덕분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로는 수백 년 된 송림이 이어져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제공한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상하면 자룡리에 있으며, 약 1.7㎞의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해수욕장 앞 1㎞ 해상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다 낚시터인 가막도를 비롯한 여러 섬이 흩어져 있으며, 이들 섬 너머로 펼쳐지는 낙조는 장관을 이룬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서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해수욕장 운영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자연을 누리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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