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오늘폰테크 영국서 ‘안락사 허용 법안’ 하원 통과···‘조력 사망 합법화’ 물결 거세질까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1회
25-06-22 00:41

본문

오늘폰테크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식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를 질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 온라인에 ‘규정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것(회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달 18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통지문을 보내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회식에서 고급술과 고급음식, 담배를 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이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리자 트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회식 자체를 피하는 풍조가 퍼져 이 같은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지 발송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를 하고, ‘초대를 받아도 거절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1인 식사는 쾌락주의, 2인은 문란 행위, 3인은 파벌 형성”이라는 농담도 나왔다.
인민일보는 “규정을 위반한 회식을 단속하는 것은 권력의 지대추구와 공공자금 남용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형식주의에 매몰돼 규정 위반 회식 금지를 회식 금지와 동일시했다”며 “(이런 행태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나친 규율이 풀려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며 애초에 규정을 위반한 호화 회식만이 규율 대상이었으므로 (경제회복에 제약이 되는) ‘지나친 규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무원 회식 긴축령은 내수에 부작용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고급술 브랜드인 마오타이주는 25년산 한 병 가격이 2000위안(약 38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다. 마오타이주 가격 하락은 전반적 반부패 강조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호화 회식 금지령도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중국의 외식산업 규모는 5조50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고용 규모도 3000만명 이상”이라며 “정상적인 회식은 민생의 배경이자 인간성의 온도, 경제의 맥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의 철밥그릇”을 깨고 “정상적인 회식으로 소비를 위한 청신호를 켜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전글실시간폰테크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25.06.22
다음글인스타좋아요늘리기 25.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