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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내란 사건 특별검사’의 특검보로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김형수(50·30기)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변협은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 측에 세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조 특검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보 후보자 8명에 포함시켜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한다.
조 특검은 앞서 15일 대한변협에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자체 평가를 거쳐 추가로 한 명을 더해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내란 특검 특검보를 총 6명으로 하고,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입직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과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윤 변호사는 서울 언남고,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현재 변협 감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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