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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한화오션 하청노사 합의…철탑 위 노동자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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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회
25-06-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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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단체협약(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이어온 고공농성도 97일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8일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단협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상여금 50% 인상에 더해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단협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로써 연 50%였던 상여금은 100%로 오르게 됐다. 조선소 생산 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1차 사내하청 소속 상용직, 재하도급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상여금이 크게 줄면서 많은 노동자가 상용직에 비해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용은 불안정한 물량팀을 택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측의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및 조합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항도 단협에 신설됐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가 이어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정권교체,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한 교섭 타결을 당부했다.
남은 관심사는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독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 딸과 다툼이 부쩍 늘었다. 노씨의 딸이 오전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쇼트폼을 보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식사 시간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딸을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밤에 방 불을 끄고서도 계속 폰을 보는지, 잠은 자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폰을 못 쓰게 하자니 더 싸울 것 같고 계속 쓰게 하자니 학교 가서도 계속 졸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17.2%에 달하는 21만324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3만여명과 보호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6만8163명(13.6%),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4023명(10.0%)으로 파악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7만8943명에 달했다.
과의존 위험은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8만5487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이었다.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으로 여자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 중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답한 사람은 23만7890명 중 1만3211명이었다. 2023년 1만6699명, 2024년 1만6942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도 지난해 조사 때보다 7000여명 줄었다. 다만 이번 조사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1만4730명 적어 유의미한 감소세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중독 진단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청소년의 기상·수면·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울수록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휴전보다 “진정한 종결”이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 휴전이 아닌 종결”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조기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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