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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트럼프, 틱톡 매각 기한 3번째 연장···9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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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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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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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트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주 내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연기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매각 기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인수에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매각 기한은 원래 지난 1월 19일이었으며,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연장됐다. 그는 4월에도 다시 한번 매각 기한을 75일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대통령이 법률 시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각 결정에 있어 의회가 놀아나는 꼴이 되진 않도록,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가 유예를 두고 미·중 양국 간 틱톡 인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사하는 방식의 인수 협상에 승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임기 내 금지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켈시 치커링 수석 분석가는 “틱톡 금지가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는 틱톡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틱톡에 가입해 15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서울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와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옥상 태양광 반사 도료 시공)가 설치된다. 건널목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의 그늘막이 추가 설치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5 폭염종합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이 기후 재난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화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일 빠른 지난 5월15일부터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쿨링시티(Cooling City)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쿨링시티는 도심 기온 상승을 완화하는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해 기후 적응형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 옥상에서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77개소에 신규 설치한다.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가 대상으로, 쿨루프를 설치해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늘막도 늘어난다. 올해 3월 기준 4140개소에 설치된 그늘막은 횡단보도·광장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도 기존 147개소에서 21개소를 추가해 무더위 속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도심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강화한다.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총 1973㎞ 구간에 물청소차 187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 일 1~2회 물청소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도로사업소 차량 12대를 추가 투입해 물청소 구간을 181.4㎞ 확대한다. 이때는 보행자 밀집도와 효과성을 고려해 하루 최대 6회까지 취약지역 중심으로 물청소를 할 예정이다.
쿨링로드도 13개소 운영(시청역·종로3가역 등 총 3.5㎞)한다. 해당 도로에서는 사각 블록이나 표지병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도로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인 광화문~숭례문을 잇는 도심 중심 구간에 ‘쿨링로드 특화거리’(2개소 0.9㎞)도 신설한다. 시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도심 녹지 공간도 확충해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64개소였던 감시소를 6개소 더 늘려 촘촘히 관리한다. 어르신·쪽방주민·중증 장애인·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 돌봄 인원을 작년보다 1600여명 늘려 3만9343명으로 확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1∼2일마다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 주민을 위한 특별대책반도 만들어 10개조 20명이 1일 2회 순찰하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쪽방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야간 돌보미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지도에서 위치기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안전누리’로 연결되는 QR코드(정보무늬) 스티커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7월 중 배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 등을 제공하며 , 시민 행동 요령과 폭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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