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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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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회
25-06-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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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한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했다. 확대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캐내내스키스 | 정환보 기자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1000원에 국수를 파는 광주 서구의 ‘천원국시’ 가게가 2년 만에 10곳까지 늘었다. 이들 가게에서는 하루 1000그릇의 국수를 1000원에 판다.
서구는 “지난 18일 유덕동에 ‘천원국시’ 10호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국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는 1000원, 일반인들에게는 3000원에 국수 한 그릇을 낸다.
가게마다 1일 100그릇씩의 국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정 판매한다. 60세 이상 노인, 임산부, 7세 미만 아동과 동반 1인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서구의 천원국시는 2023년 3월 양동시장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천원국시에서는 가게마다 22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나눠 일하고 있다.
국수 가게가 10곳으로 늘어나면서 자체 개발한 육수는 특허등록도 했다. 가게에서 사용되는 국수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사용한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천원국시 가게에는 점심시간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하루 1000그릇 판매되는 ‘천원국시’는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천원국시와 함께 다양한 1000원 정책을 추진해 착한복지의 보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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