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최대 70만원 지원’ 태안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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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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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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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이상에게는 70만1300원이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으면 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월~내년 5월)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올해 말까지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전년도 대상자 중 정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상자가 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이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전직 비서실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서 청장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17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 청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직원이 연루된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철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서 청장 전 비서실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구청 공무원 6명과 민간업자 9명 등 모두 19명이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서 청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구청을 뒤덮은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청장 측근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 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부 연루 업체가 경찰 수사 진행 중에도 서구청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송치된 민간업체 관계자 9명 중 6명이 서 청장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나거 후원자였고, 이들이 서 청장 취임 이후 구청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도 서구청이 뇌물 제공 업체들과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도 “수사기관 조사 시작 이후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지와 개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이 유지됐음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고의적 방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한 서 청장도 사실상의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 개시 이후 문제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아울러 조직 내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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