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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젤렌스키 ‘빈 손’으로 돌아가나···“G7 ‘러 강력 비판’ 공동 성명, 미 반대로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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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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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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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G7의 다른 6개국 정상들은 ‘강한 비판’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협상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은 공동 성명 대신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회의가 시작한 전날부터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 채택은 불투명해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외됐다.
이날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회의 장소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G6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들은 매우 힘든 밤을 보냈다”며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화 협상에 열려 있으며, 조건 없는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가질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벌어진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시 주석이 지난 13일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에 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됐다”며 “군사적 갈등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지역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발언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충돌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조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시 주석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에는 양측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대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이웃이며 정당한 발전권리가 있다”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프간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아프간에서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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