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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여당 공통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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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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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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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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