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이르면 9월부터 3개 학교에서 음식을 볶고 국을 끓이는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구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함께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실증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증 내용은 가스 사용을 기반으로 한 튀김·볶음·국탕까지 가능한 3in1 다기능 조리 로봇 시스템과 가스·스팀을 동시 제어하는 멀티제어형 조리 로봇 개발 등이다. 이 기술은 별도의 전기설비 확장 없이 기존 가스 조리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리 로봇이 급식 현장에 도입되면 높은 온도·중량 작업·반복 동작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급식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에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근골격계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리 종사자 결원율이 가장 높다. 서울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는 “조리는 레시피 등이 달라 로봇이 모든 걸 다할 수 없다. 실증 사업을 통해 기존 노동자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폐 질환·근골격계 질환의 개선 효과도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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