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안전이용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 노원구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도심 속 캠핑 체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핑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핑 장비 대여부터 식사, 놀이 콘텐츠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캠핑은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캠핑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핑장은 약 2만4938㎡ 규모로 ‘파크캠핑빌리지’, ‘힐링캠핑빌리지’, ‘테라스캠핑빌리지’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편리하다.
참가자에게는 텐트를 비롯해 테이블과 의자·무선 선풍기·히터 등 계절별 캠핑 용품과 식기류 등의 기본 장비가 무상 제공된다. 또 바비큐용 고기와 즉석 국 요리, 보드게임 등 식재료와 놀이·체험 콘텐츠도 인원수에 맞춰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6인 이하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한다. 신청은 사회복지시설과 19개 동주민센터 등 기관의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감일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 관련 안내 및 상세한 내용은 매달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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