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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사설] 빈부 격차 키우는 의식주 물가가 더 뛰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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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회
25-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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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의식주 물가는 높고 필수 생활물가는 뛰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보듬고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와 집값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9.1%)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겹쳐 식료품·에너지값이 크게 올랐다 한다. 동일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이 심해진 걸 고려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가 외국보다 높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사태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장사를 접었다. 자영업을 접고 1년간 경제활동을 멈춘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여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급증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0.34%)과 개인사업자 연체율(0.56%), 중소기업 연체율(0.61%)은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요 근래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양극화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월세·전세도 상승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로 가계의 빚은 증가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물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전임 정부로부터 역성장과 고물가를 넘겨받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획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또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해도 물가·집값 안정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좁고 복잡한 골목 구조로 화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시장에 ‘지능형 소방출동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전주 남부시장에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재 신고 시 상호만 입력하면 점포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최적 출동 경로까지 자동 안내하는 기술이다. 기존 소방 내비게이션에는 상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 검색되는 사례가 많아, 소방차가 시장 외곽 공영주차장 등 엉뚱한 지점으로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현장 도착이 수 분씩 지연되며,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전북소방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총 4000만원을 투입해 남부시장 전체를 실측 조사했다. 점포별 위치, 출입구, 통행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현황을 정밀 수집해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소방차량 위치추적시스템(AVL)과 연동해 119상황실과 현장 지휘관, 출동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
시범 운영 결과도 뚜렷했다. 기존에는 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평균 8분 13초가 걸렸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5분 25초로 약 3분 단축됐다. 출입구가 9곳에 달하는 남부시장 특성상, 실시간 경로 분석 기능이 출동 혼선을 줄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전북소방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대응 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에 소방이 필수 참여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받아 행정처분과 후속 조치까지 직접 수행한다. 자율소방대 운영도 강화돼, 도내 상설시장 소속 239명에게 조끼·모자·경광봉 등 안전 장비가 지급되고, 분기별 합동훈련과 야간 순찰도 시행된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기술로 극복한 첫 사례로, 화재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은 이번 시스템을 도내 다른 전통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에 표준모델로 제안해 전국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이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문서를 검토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다.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이번 증거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4년 넘게 찾지 못한 증거가 재수사 한 달만에 나왔으니 이런 우연이 없다. 권력 교체기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생존 본능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에서 김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착됐지만 모두 철저히 무시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기본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년 전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인지 녹음파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서울고검으로 바뀌었지만 도긴개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앞서 김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사표를 내고 나갔다. 김씨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따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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