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중고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특검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56·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54·29기)·오정희(53·30기)·문홍주(57·31기)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임명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지난 19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데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의 새 대화 상대(이재명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우리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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