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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전쟁 반대’ 시위 벌였다 구금된 컬럼비아대 졸업생, 104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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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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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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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했다.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계속 구금하려 한 것을 두고는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highly, highly, highly unusual)”이라고 지적했다.
법워의 보석 명령으로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인근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 지 104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첫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대학 졸업식이 열릴 때도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석방 직후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아내와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불법이 아니다. 인간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이 행정부가 무엇을 시도하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민자 구금)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문밖에 남겨진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칼릴의 석방 명령에 즉각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릴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지방법원이 아닌 이민 판사에게 있다”고 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앞서 제이미 코먼스 루이지애나주 이민 판사가 지난 4월 칼릴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일탈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며 “이는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정부는 칼릴이 반(反)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진했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1952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게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 남구는 20일 양림동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지자체들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잘 보존돼 있어 세계유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는 19세기 말 고종황제의 허가 하에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사업과 서양 의술을 도입한 병원 건설 등의 의료사업 분야로 시작됐다.
서양의 근대 교육사업은 당시 80%에 달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맹률을 낮추고 개화의 시초가 됐다. 서양 의술과 시설 도입으로 체계화된 질병 치료가 가능해져 조선 말기 의료 체계에 큰 진보를 가져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식의 학교, 병원, 교회 및 선교관 등으로 구성된 선교기지들이 건립됐다. 1932년 전국에 34곳의 선교기지 건설이 확인되었다.
1884년 의사였던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입국한 이래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때까지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찾았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올해 말까지 각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게 되면 전국 8개 지역의 종교·역사·문화를 한데 아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제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한국 개신교 선교문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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