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오프라인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연속야간근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야간노동 폐지와 4조2교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시설물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을 밝혀왔다. 그러다보니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에서, 출퇴근 도중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교대제를 차별하며 자회사 노동자를 연속야간노동에 내모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중단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2017년 이후 4조2교대 근무 개편이 약속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는 오전근무보다 사고 위험성이 30% 더 높고, 생체리듬의 변화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9세 청년 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 이후 3월19일과 20일에도 두 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신모씨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셔틀트레인 정비 업무를 하며 3조 2교대로 연속야간근무를 해왔다. 그는 비상상황에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했다. 출퇴근을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와 야간근무 사이에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있거나 차에서 쉬었다.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열차 4량이 더 생겼지만,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그는 야간근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결국 쓰러졌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분야에서 약 9년 동안 3조2교대로 연속야간 업무 수행하던 고모씨는 2023년 야간 출근 전 두통이 발생해 119에 신고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수술 후에도 회복불가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인천공항 여객서비스운영부서에서 10년 동안 3조2교대 형태로 연속야간 근무했던 이모씨는 2022년 여름 아이를 유산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엔 기형 가능성으로 조기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김순정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3조 2교대 근무는 연속야간 근무가 필수적이라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밤새워 근무해야 한다”며 “정규직들은 이미 4조2교대로 바꿨다. 연속야간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수면장애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니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4조 2교대 근무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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