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윤석열 정부, 노조법 두 차례나 거부해놓고 유엔에 ‘노동권 이행했다’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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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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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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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과학계가 지구 주변을 떠다니는 인공위성을 기지국처럼 이용해 지상 어디에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데이터 전송에 전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보다 전송 속도가 5배나 높아 상용화한다면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베이징 우정통신대와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은 고도 약 3만6000㎞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지상을 향해 초당 1GB(기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악타 옵티카 시니카’에 실렸다.
초당 1GB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를 단 5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속도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에 띄워 지표면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각종 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연구진이 초당 1GB라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데이터를 보내는 도구로 레이저를 썼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위성들은 전파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대역폭’이 전파보다 크다. 전파에 비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다. 전파가 작은 컵이라면 레이저는 커다란 바가지다. 컵보다는 바가지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같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 분량도 전파보다는 레이저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같은 시간에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누리는 것이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연구진 기술이 상용화하면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2019년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해 우주 기반 인터넷망을 선점했지만, 전파를 사용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연구진이 고안한 레이저 기반 기술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스타링크보다 5배나 빠르다. 향후 우주 인터넷망 시장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레이저를 지금까지 우주 인터넷망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왜곡된 레이저의 선명도를 높이고 흩어진 레이저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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