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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윤건영 “청와대행, 무리하면 100일 내 가능하지만···제일 걱정은 지하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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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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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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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내부 실무진들과 소통해보니 청와대 이전 자체는 무리하고 막 열심히 하면 100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더라”며 “제일 걱정은 지하 벙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경내)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 경호동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 소식통에 의하면 청와대 보안 점검은 무리하면 한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관이나 대정원, 관저 부분은 다 개방돼있다”며 “그 부분은 (보안 점검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전과) 복구는 다른 문제”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지하 벙커”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주요 부속품을 다 빼서 용산으로 옮겨가 버렸다”며 “피시방 옮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평상시에 1년 걸렸다”라며 “안보 시설이 재가동하고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벙커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은 취약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기는 (장비를) 그냥 쏘면 바로 도청이 가능한 곳”이라며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상황에 대해 “거의 전쟁통 같을 것”이라며 “(출범하고) 한 2~3주 지나며 지금은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더하다”며 “늘공(직업 공무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사라져버렸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는 늘공들이 남아있었다. 박현수 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총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임종득 의원이 국방비서관으로 남아있어서 인수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활동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기간을) 확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7월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전략회의도 몰려있다”며 “이거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올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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