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경기 폰테크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방문에서 1박4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과 10차례의 양자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소년공으로 일한 일화 등을 언급하며 대화를 풀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정상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SNS에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중 남아공·호주·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회담 순) 등 총 9개국 정상과 만났다. 국제기구인 유엔(UN) 수장과의 약식 회동을 포함하면 총 10차례 정상 외교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 논의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선 안보·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새로운 한국 정상이 정상외교 무대에 등장한 만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날 만찬장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이 대통령에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만간 한·EU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년 시절의 공통점 등을 고리로 각국 정상과의 대화를 풀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어린 시절과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언급하며 교감을 형성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소년공으로 일할 때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자란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했다.
G7 확대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윙크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19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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