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이혼변호사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충북에 세계 방사광 가속기 전문가들이 찾는다.
충북도는 오는 25∼27일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청주오스코에서 ‘제1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미래과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가속기 선진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활용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APS(Advanced Photon Source), ALS(Advanced Light Source), 일본 SPring-8, 중국 HEPS, 독일 PETRA-III, 프랑스 ESRF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가속기 업그레이드 동향, 첨단 빔라인 기술,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임종우 서울대 교수, 송창용 포항공대 교수, 송현규 고려대 교수, 문봉진 광주과기원 교수 등이 참가해 차세대 빔라인 활용 방안과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정기적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오창의 방사광가속기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자들과 1대 1 협력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KBSI는 1조16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가 자기장을 지날 때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로, 전자 등을 빛의 속도로 가속해 물질의 미세 구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이다.
이 시설은 신소재는 물론 바이오·생명과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 등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등에 사용된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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