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신용영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시화병원과 외국인 진료 상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족 의료 지원의 하나로 외국인 환자 내원 진료 시 120다산콜재단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화병원은 1998년에 개원한 이래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환자들이 120다산콜재단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단은 기대했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담 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단순 행정 상담을 넘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시간 통역 상담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단순 행정 민원 상담 기관을 넘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콜센터 역할을 다하고자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 지원을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다양한 시민과 일상을 돌보는 사람 중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로 풍자한 조각상이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독재자 인증’(Dictator Approved)이라 불리는 약 2.4ｍ 높이의 조각상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금색으로 칠해진 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금이 간 자유의 여신상 면류관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이 발급한 허가서에 따르면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열린 군사 퍼레이드와 권위주의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 신청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군사 퍼레이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워싱턴 D.C를 행진하는 모습과 유사한 이미지”라면서, 조각상의 목적은 “이러한 억압적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찬사를 보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받침대의 네 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이 적혀 있다.
“트럼프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있는 인물이다” (푸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오르반), “우리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보우소나루) 같은 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는 “각하”, “특별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한 용기“가 적혀있다.
조각상은 이 자리에서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약 일주일간 설치 허가를 받았다. 허가 신청자로는 메리 해리스라는 인물이 적혀있지만 연락처는 없었고,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P는 다만 이 동상이 지난해 가을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약 2ｍ 길이의 똥 조각상과 스타일이나 재질이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실제 작품이 설치된 위치도 같다.
당시 똥 조각상 아래에는 “이 기념비는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 신성한 의사당 곳곳에서 약탈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자 미국 의회 의사당에 침입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을 기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독재자 인증’ 조각상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이들이 정말 독재 정권하에 살고 있다면, 이 조각상은 지금 내셔널몰에 설치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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