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중고폰테크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글로벌 항공 컨설팅·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한국 저비용항공사(LCC)로 선정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트랙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발표한 ‘한국 최고의 LCC’ 부문에서 이스타항공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항공 컨설팅·평가 기관으로, 세계에서 권위 있는 평가 기관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부터 매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부문별 최고의 항공사를 선발해왔다.
국가별 LCC 평가는 올해 처음 신설된 항목으로, 한국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세계 100여개국에서 223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신 항공기 운영을 통한 안전·쾌적성 증대, 합리적인 운임 제공 등으로 고객 만족을 충족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한 항공기 15대 중 5대가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B737-8로, 올해 하반기까지 5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도입 항공기는 모두 중고가 아닌 신조 비행기로, 이스타항공은 지금처럼 국내 LCC 중 최저 기령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스타항공은 ‘가심비 항공사’를 추구하며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부문에서 서비스를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스카이트랙스 평가를 계기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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