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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여적] 새 정부의 공직기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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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3회
25-06-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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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놓았다. 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중도에 멈춰 세웠다. 전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더니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점령군처럼 들쑤시고 다닌다”고 맹비난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불거지던 ‘점령군’ 논란이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닌 셈이다.
새 정권 초기 집권 세력과 공직사회 간 갈등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 국정철학이 달라진 데 반해 공직 변화는 더디다. ‘탄핵 대선’으로 갑작스레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조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점령군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였다. ‘작은 정부론’ 등으로 전 정부와 갈등하더니, ‘아륀지(오렌지) 인수위’로 상징된 것처럼 일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 언행까지 맞물려 점령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낮고 조용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잡기’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고, 비상계엄 망동 이후 정부가 반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책임이 큰 부처나 TF 파견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투잡’을 뛰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났다. 의대 증원 논란 등 윤석열의 돌출적 국정 행태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꺾이고 몸부터 사리게 된 영향일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5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을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자리 잡고 ‘점령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의 구체성,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언행이다. 공직사회 무안 주기나 면박으로 비쳐서는 국정의 손발이 될 ‘늘공(직업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정당하고 명확한 방향과 지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사회도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그저 ‘군기 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 재건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어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딛고 선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은 수많은 탐사 기술과 시추 프로젝트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지구 내부 맨틀은 손이 닿지 않는 세계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도달한 가장 깊은 시추 기록은 12㎞ 남짓에 불과하며, 맨틀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맨틀을 볼 수도,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맨틀은 다양한 지각 운동과 마그마 작용에 의해 지표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한 맨틀 암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람암’이다. 감람암은 지구 내부에서 올라온 맨틀의 조각이자, 맨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다.
감람암은 주로 감람석과 휘석으로 구성된 초염기성(또는 초고철질) 암석이다. 1200도 이상, 1~3Gpa(기가파스칼) 이상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형성된다. 이런 높은 온도와 압력이 존재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역시 지하다.
그러나 대륙지각 아래로 해양지각이 섭입하는 경우 해양지각과 상부 맨틀 일부가 대륙지각 가장자리에 붙으면서 지표로 드러날 수 있다. ‘오피올라이트’라고 부르는 지형이다. 중동 국가 오만에 있는 오피올라이트가 감람암이 산출된 대표 사례다.
또한 맨틀로부터 용융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용융되지 않은 주변 맨틀 물질을 포획하여 지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에서 발견되는 현무암 내에 포획된 감람암을 ‘맨틀 포획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백령도 진촌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 등에서 맨틀 포획암을 관찰할 수 있다.
감람암은 지구 내부 물질을 보여주는 과학적 단서를 넘어 자원과 환경 현안 해결의 열쇠로도 주목받고 있다. 감람암은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각광받는 니켈, 크롬, 코발트, 플래티넘족 원소(PGE) 등 희소금속이 농축될 수 있는 암석이다. 자원 탐사의 주요 대상인 것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초염기성 암체를 대상으로 니켈, 크롬 광상이 개발되고 있으며, 감람암은 이들 광상의 ‘모암(host rock)’ 역할을 한다.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금속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처가 된 것이다.
최근에는 감람암의 또 다른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람암 속 감람석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탄산염 광물을 생성하며, 이 과정을 광물 탄산화라고 한다. 이 반응은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나지만 온도, 압력, 수분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이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 기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화석연료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기후 대응의 핵심 매질로 감람암이 주목받고 있다.
감람암은 지구 깊은 곳에서 비롯된 암석이지만, 그 존재의 의미는 지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암석은 맨틀의 단서를 품은 지질학적 기록이자, 니켈과 크롬 같은 희소금속 자원의 잠재 공급원이기도 하다. 동시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비록 지표에 드러난 양은 많지 않지만, 과학이 밝혀낸 감람암의 잠재력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과 자원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하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감람암을 단지 드문 암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로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C(보통)’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의 ‘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건정성과 생산성 등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2월부터 평가단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윤석열 정부에서 4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한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A’에서 2등급 하락한 것이다. 반면 김포·부산·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D(미흡)’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비, 스마트 패스 등을 도입하는 등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긴 줄서기로 인한 여객 불편과 성수기 때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전쟁, 노조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4년 경영평가는 ‘S(탁월)’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직무급제 도입 문제 등으로 ‘D’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는 A등급 때는 기관장은 기본연봉에 80%,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64%,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C등급으로 성과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금 25%를 자율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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