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실시간폰테크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공습을 하자 국내에 있는 이란인들이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범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재한이란인들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 모여 이란과 이스라엘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핵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과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책임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막을 것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집회에는 재한이란인 외에도 한국인, 미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시민 약 50명이 함께 참가했다. 이들은 “침묵은 살인이다. 이란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Silence Kills, Speak Up for Iran)”, “아이들은 표적이 될 수 없다. 전쟁 범죄를 멈추라(Children are not the Target, Stop the War Crime)”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미국의 공습피해를 받은 이란 이스파한 출신인 알리(50)는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원자력 시설을 공격했다”며 “지금까지 전쟁으로 400명이 죽고, 3000명이 다쳤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시설이 아니라 집, 병원 같은 곳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27)는 “핵 시설을 공격하면 방사능의 영향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헤일(32)은 “이란 민족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확전이 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마리아는 “이모가 테헤란에 사는데 공습 후 차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피난을 갔다”며 “가족들도 2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인 덩컨 솔레어는 “‘법에 따른 질서’가 미국과 미국의 위성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겨운(gross)’ 일”이라며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하지 않고, 특히 이란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인 새프런(33)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악용하고 있다”며 “어떤 폭격도 이란 여성의 해방을 불러올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도 연대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교보문고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약 120명이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이란 공격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의 한 팔레스타인인은 “가자와 서안지구가 피 흘리는 동안 국제사회는 방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족 학살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 이후 인사동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지나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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