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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EU·중국 이번에는 중국산 의료기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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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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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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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주문을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EU가 자유무역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 조사에 따라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시 중국산 제품의 구성품 비율도 50%로 제한된다.
국제조달규정은 EU가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2022년 8월 발효시킨 자체 규정이다. 블룸버그·AFP통신은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며 이 같은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 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국제조달규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EU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고수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했다”며 “EU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방문에서 1박4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과 10차례의 양자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소년공으로 일한 일화 등을 언급하며 대화를 풀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정상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SNS에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중 남아공·호주·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회담 순) 등 총 9개국 정상과 만났다. 국제기구인 유엔(UN) 수장과의 약식 회동을 포함하면 총 10차례 정상 외교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 논의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선 안보·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새로운 한국 정상이 정상외교 무대에 등장한 만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날 만찬장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이 대통령에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만간 한·EU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년 시절의 공통점 등을 고리로 각국 정상과의 대화를 풀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어린 시절과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언급하며 교감을 형성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소년공으로 일할 때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자란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했다.
G7 확대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윙크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19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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