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저신용자 ‘내란·김건희·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의 본격 가동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의 ‘원래 책임자’였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비판 여론을 만회하려고 막판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경·공수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 기관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맡기기 전에 최대한 자신들이 막판 수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먼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는 김 여사 측이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지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 등을 압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계엄에 경찰청장 등 수장들이 가담한 혐의로 지휘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순직사건을 다룬 공수처는 수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됐다가 최근 군 관계자 소환조사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수사를 했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 수사기관 모두 특검 출범여부와 상관없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던 터였다. 존재 위기 속에서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안으로는 조직을 다시 다잡고 밖으로는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에서 이들 세 기관은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맡을 사건들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검찰수사관, 경찰 수사관,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각 특검은 이들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경쟁 구도에 있었지만 한솥밥을 먹게 될 운명인 셈이다.
문제는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이번 특검을 ‘검찰을 넘어설 기회’로 보고 수사 성과를 내려고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이번 정부에서 ‘위상 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것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거악’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형태로 운영됐다.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특징 등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며 해당 앱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를 알게 됐으며, 그를 통해 앱 운영을 제안받았다.
이어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해 앱을 판매했다.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고 한다.
A씨 등은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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