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보상폰폰테크 ‘3특검’ 정식 출범 임박하자직무유기 비판 부담 느낀 듯
이재명 정부 ‘개혁’ 예고에각자 살길 찾으려는 모양새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을 원래 맡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진했던 수사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막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는 김 여사가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출석해야 할 당일인 지난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압수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2년 가까이 지연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 과정에 수사력 부족을 비판받은 바 있다.
세 기관 모두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특검 출범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세 기관은 수사관 등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지금이 ‘검찰을 넘어설 기회’라 보고 성과를 내려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초기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을 반복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습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와 함께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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