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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 방중 대대적 보도…높아진 위상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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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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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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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번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 화재는 마을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려다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출 오목리 이장(71)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니 한여름인데도 산림이 바짝 말라 마치 겨울산처럼 불이 거세게 번졌다”며 혀를 찼다. 그는 “여름에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도, 이 정도로 크게 번지는 것도 평생 처음 봤다”고도 말했다.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4명이 다치거나 탈진해 치료를 받았다. 인근 4가구 주민 5명도 한때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오목리에 이어 사흘 후인 28일 인근 가곡면 삿갓봉 정상 부근에서도 불이 났다. 불길은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8월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산불진화에 동원된 대원들은 “더는 여름 산불 피해를 남유럽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릉, 삼척, 동해 등 강원 영동지역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에 한참 못 미치는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 일부 시·군 등을 중심으로 국지성 가뭄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가뭄과 여름 산불화재는 전국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6~8월 전국에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전찬왕 삼척시 산림과 산불방지팀장 “가뭄이 지속하면서 산림 아래 두껍게 쌓인 낙엽층이 바짝 메말라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번지고 진화하기도 매우 어렵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 산불 발생에도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 자원을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예방 순찰 활동 강화하는 등 ‘여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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