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월세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국 워싱턴 백악관 회담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보장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어떤 공격에도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무기 수나 능력에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회담에 참석한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유럽의 집단안전보장이 논의됐으나 지상군 배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앞으로 며칠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이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에 관여하게 된 점이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뤼터 총장은 미국과 일부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나토 헌장) 제5조와 같은 유형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헌장 제5조에는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비축미 방출 방침을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일관성을 잃은 ‘오락가락 농정’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전략작물 확대 정책을 불과 몇 년 만에 뒤집더니 이제는 공공비축미 3만t 방출까지 강행하려 한다”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를 내세워 논콩·가루쌀 재배를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수매·보관·판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배 면적과 수매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 말을 믿고 벼 대신 콩과 가루쌀을 심은 농민들이 배수 개선과 장비 구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했다”며 “이제 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조치는 선제적 수급 조절과 농가 지원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방출 결정에 대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 가져갔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를 풀면 농민이 기대한 쌀값과 적정 이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과 공정가격 합의가 핵심인 농업 4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생산비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오락가락 농정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농업 현장을 파탄 내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빼앗는 폭력 행위”라며 “논콩·가루쌀 수요 확대와 판로 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 중장기 식량 자급 계획 재수립, 농식품부 책임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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