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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한강·봉준호·박찬욱 블랙리스트 관여’ 징계 받은 관료, 문체부 장관이 부처 법인 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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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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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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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 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65)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방이 오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 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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