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간편신청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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