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가능업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오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2024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 주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했다. 김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철탑은 햇빛·바람을 가리는 천으로 둘러싸 있었다. 가림막에는 ‘사람이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후 1시43분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철탑으로 올라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30분쯤 철탑 밖으로 나왔다. 김 지회장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레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철탑 아래에서 “김형수 고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와 박수가 쏟아지자, 김 지회장은 금속노조 깃발을 흔들었다.
김 지회장은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교섭에선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며 “노조법 2·3조를 가로막고 있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연대 투쟁 계획도 밝혔다. 고 지부장은 127일째, 박 수석부지회장은 52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은 “먼저 내려오게 돼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박정혜·고진수 두 동지가 땅을 밟을 때까지 하청지회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97일 동안 농성장을 지켜준 말벌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한화오션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 내용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김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생명 존중의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하청지회의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찾았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동 내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나, 최근 분쟁 국면이 당장은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낮춰 제재를 강화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제재안은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로선 제재를 면하는 동시에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이란의 중동 정책을 연구해온 국제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상황이 악화할수록 유가는 더 높아지고 러시아는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온 러시아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러시아로선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서방의 압박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러시아가 이란을 전면 지원하며 중동 사태로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다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러시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로선 이란을 도울 여력이 없는 데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관계를 악화할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 군 지도부를 제거하는 동안 러시아는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 국면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도 있다. CNN은 “푸틴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로서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란·이스라엘 갈등은 수년간 국제적 고립에 직면해온 크렘린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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