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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법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공단 ‘산재 불인정’ 처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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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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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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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 정세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페르시아만과 인근 수역은 국제 화물과 에너지의 중요한 무역 통로이며,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란을 따로 짚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을 막기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해 이란과 계속 소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다.
궈 대변인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는 전날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만장일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중국으로 간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한다.
이란은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받지 않는 걸프 산유국산 원유보다 배럴당 2~5달러 저렴하며, 중국은 이란에 자국 공산품 수출까지 하고 있어 이중의 이익을 누려 왔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폭탄이 타격한 것은 국제 안보 질서의 기초”라면서 “전쟁에 의해 통로가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급격히 요동칠 것이고 국제 해운 안전과 경제 안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논평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트럼프가 현재 초조해하고 있고, 미국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며 미국이 외로운 싸움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진정 봉쇄된다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중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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