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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한·일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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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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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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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연일 이란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을 엄격하게 통제해온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남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누구도 면책받을 수 없다”라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물리적 제거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하메네이 정권의 실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란 국민에게 정권에 대항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 국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태로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하메네이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은신한 하메네이의 위치를 알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 11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당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29명이 다쳤다고 전날 밝혔다.
하메네이는 정권의 존속을 최우선에 두고 충돌 사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소식통 두 명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의 핵심 목표는 86세의 하메네이가 굴욕 없이 물러나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하메네이의 존엄성이나 생존을 박탈하면 (이란이) 전면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 내부 상황도 하메네이 정권의 존속을 뒷받침한다. 이란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반정부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무력을 사용해 진압해왔기 때문에 대중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오늘날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인물은커녕 운동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2009년 대선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녹색운동’이 벌어지자 IRGC가 강경 진압에 나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히려 이란 국민의 여론은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모아지고 있으며 하메네이 정부에 대한 반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한 이란의 활동가는 “이란의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메네이 세력에 대항할만한 뚜렷한 반대 세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대중들의 시위는 위험하며 같은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끌 뚜렷한 지도자도 없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를 대체할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제거된다면, 그의 집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IRGC가 이후 강경한 입장을 취해 권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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