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안양상간소송변호사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1회권·정기권·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때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역사 내 고객센터를 방문해 요청해야 했던 1회권과 정기권 환불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우선 25개 주요 역사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2009년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시민들은 이제 신용카드로도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 충전만 가능하다.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입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 1회권·정기권 환불도 신형 키오스크에서 혼자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낮은 화면 구현과 점자 키패드 및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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