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안전한곳 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연간 약 2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0개 노선이 개편된다. 6개 노선이 신설되고, 20개 노선은 변경된다. 8개 노선은 폐지된다. 나머지 6개 노선은 버스번호 변경, 노선 분리, 출퇴근 시간대 운행 노선 등으로 운영된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140여개이다. 시내버스 2517대는 감차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배차 간격(10분→17분)이 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자 2023년 8월~20214년 12월까지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장거리(200분 이상) 노선은 단축하고 굴곡 노선은 개선했다. 도시철도가 없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장군과 강서구에 위주로 이뤄졌다.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노선을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109번(강서차고지~구포역), 172번(강서차고지~부산항터미널), 3001번(다대포~센텀시티), 3002번(강서차고지~서면), 3003번(태종대~김해공항), 3007번(강서차고지~지사) 등이다.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노선에는 대체 노선을 공급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타바라’를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입주가 시작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신규 노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장군 일광신도시는 중복 운행으로 혼란을 줬던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기장군 오시리아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타바라는 기장군과 강서구에서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르는 버스 타바라’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류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렸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을 파견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향후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마쳐야 해서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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