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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제주 4·3 평화 레퀴엠’ 로마에 울려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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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회
25-06-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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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제주4·3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이탈리아 로마에 울려퍼진다.
제주4·3평화레퀴엠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로마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리 대성당에서 한국을 위한 미사 후 평화 레퀴엠 공연이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은 현지 오케스트라 단원,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제주에서 건너간 제주 어린이 중창단 13명이 함께 꾸민다. 제주 출신인 부종배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립오페라극장 성악가와 제주 출신 문효진 작곡가가 각각 연출, 음악감독으로 합류했다. 총지휘는 미카엘 마르투시엘로 로마 복스인아르떼 협회 회장이, 파브리치오 까시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다.
‘평화 레퀴엠’ 공연은 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국제평화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했다. 로마시, 로마 복스인아르떼문화협회, 사운드오브제주가 주관하며 제주도, 천주교 제주교구가 후원한다.
공연 이튿날인 25일에는 알리에리 박물관에서 4·3의 교훈을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이번 공연과 포럼이 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으로 로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상봉 도의장은 “제주4·3 평화 레퀴엠은 4·3의 아픔과 화해, 평화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한 공연으로 국제사회 공감대를 넓히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제주4·3의 교훈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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