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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김윤태 전 KIDA 원장…항소심도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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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중
  • 조회 0회
  • 25-06-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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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구, 다리야.’
어디 앉을 데 좀 없나. 너무 많이 걸었다. 한 손에 든 참외 한 봉지의 무게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나는 지금 의자가 간절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카페와 식당 안의 유료 의자들뿐이다. ‘난 5분만 앉고 싶을 뿐이라고!’
도시의 거리에서 의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의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가 앉을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이자, 네가 여기 앉아서 공간을 점유해도 된다는 허락이다. 우리는 돈을 내서 사거나 빌린 집 안에서 의자에 앉는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는다. 직장의 의자 역시 고용주가 고용 기간 동안 내어주는 유료 의자다. 그 외의 의자는 카페처럼 돈을 주고 잠시 빌려 앉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자가 없다고 길거리 맨바닥에 앉기는 힘들다. 어릴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멀쩡한 성인이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눈 밑에 지금처럼 다크서클이라도 깊게 패여 있으면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와서 말을 걸지도 모른다. “저기, 괜찮으세요?”-------
점점 사라지는 길거리 벤치주택가 골목으로 가면 다행히 보이는 의자삭막한 도시서 ‘쉬어도 괜찮다’ 허락해주는 느낌어딘가 부러지고 낡았지만, 기분이 좋다
어릴 땐 그래도 길거리에 가끔 벤치라도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식당 앞에 가끔 의자가 놓여 있지만 속으면 안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대기 손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식당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으면 이 집은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맛있는 집이란 뜻도 된다.) 카페 앞에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다. 얼핏 아무나 앉아도 되는 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앉으면 주문을 받으러 온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는 그나마 앉을 만하다. 겨울엔 ‘궁따’까지 틀어줘 환상적이다. 하지만 역시 버스가 올 때마다 신경 쓰인다. 버스 기사님이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신경 쓰며 경적을 살짝 울려주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매번 팔을 가슴 앞으로 엑스자로 그리고 안 탄다는 의사를 표현해줘야 한다. 이러니 앉을 곳이 없어 결국엔 빙빙 돌다가 땀만 잔뜩 흘리고 시무룩하게 카페에 들어가게 된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행히 의자가 보인다. 이런 의자들은 대부분 새것이 아니다. 유행이 한참 지났거나 어딘가 부러져 수선한 자국이 있다. 이런 의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 이 삭막한 도시 안에서 누군가가 여기는 앉아서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느낌이다. 의자를 내주지 않는 도시에 맞서 승리한 기분이다. (거창하다고? 진짜다.) 고마운 의자에 잠시 앉아본다. 휴, 살 것 같다.
잠시 쉬고 일어서며 의자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사진을 모아 내 컴퓨터 안 ‘의자수집’ 폴더에 보관한다. 이번 편은 내가 수집한 의자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이런 의자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 ‘의자수집’ 폴더가 풍성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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