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성범죄변호사 경북 울진에서 발견된 소라의 유전적 특성이 제주 앞바다(남해)에서 서식하던 소라와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소라의 서식지가 북상한 것이다.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양현성 박사 연구팀과 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조영관 박사 연구팀은 “제주와 동해안(울진)에 서식하는 소라의 생리·생태·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유전적 특성이 있는 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남해안(북위 33~35도)에 주로 서식하던 소라가 2018년 기준 북위 37도(울진 인근)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220㎞가량 서식지가 북상한 셈이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를 근거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갯녹음(바다 사막화) 현상이 저서생태계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던 중 소라의 유전적 동일성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소라의 서식지가 남해안에서 동해 연안으로 북상한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양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라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이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를 진행한 해양과기원 제주바이오연구센터 연구팀은 “지금까지 갯녹음 현상이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소라의 먹이 변화를 일으켜 소라 개체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먹이 변화보다는 고수온 환경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덜란드의 국제적 학술지인 <애니멀즈>에 게재됐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체포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 출석 불응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신병을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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