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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김윤태 전 KIDA 원장…항소심도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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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회
25-06-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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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통일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부하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정국장이던 이씨는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통일교가 윤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윤씨 부부는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씨는 이를 통해 “본 연합(통일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추측성 내용이 아닌 명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 증거로 제시해달라”며 “저는 23년간 선교본부에서 일했고 재정국장 겸 효정특별국장으로서 지시받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씨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건진법사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지칭한다.
이씨는 “현재 법적인 문제와 언론 취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특히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귀 연합이 지정한 (징계위) 날짜에 직접 참석은 어려우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니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통보가 아닌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일을 재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통일교는 윤씨와 이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통지서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적었다.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샤넬 가방 1개를 구매하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부는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박찬대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서명까지 위조
해운대·기장서 펜션·식당 등 피해 업체 속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펜션과 식당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민주당 소속 직원 명함을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찬대 전 당 대표자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가짜 결제요청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여러 업체가 피해를 봤으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피해 유형은 허위 예약으로 인한 노쇼 피해, 사전 대납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 예약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다양하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추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과 당직자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우리 당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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