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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현대차 노조, 3일부터 3일간 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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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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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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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3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계산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매각 금액은 총 85조원이었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렸다.
경실련은 이 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싸게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심화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옛 현대상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철강 등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 진출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형 로펌 등과 계약을 맺고 자문단을 꾸려 HMM 인수의 사업성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있다”며 “향후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는 본업인 철강과 신사업 2차전지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포스코그룹이 HMM 사업성을 검토하는 점에서 인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HMM을 인수할 경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 시절 해운사인 ‘거양해운’을 경영한 경험도 있다.
HMM 대주주는 산업은행(36.0%)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7%)다. 현재 HMM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12일 마무리되면 산은과 해진공 보유 지분은 각각 3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포스코그룹은 산은 보유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비용 등 부담을 고려해 해진공과 공동 경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2월 하림그룹과 진행하던 HMM 매각 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산은 관리를 받는 HMM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 나올 때마다 포스코그룹은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3년 초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장기 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HMM 인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공석인 산은 회장이 임명되면 HMM 매각을 속도감 있게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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