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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트럼프 직접 개입에 민낯 드러난 유럽 외교력···‘빈손’ 협상에, ‘중구난방’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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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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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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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 한계를 재차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섰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한 국면에서 열린 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으나,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미국의 직접 개입’도 현실화했다.
이번 협상에선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는 국제기구의 무제한 접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축량 감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 주요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되 이란 핵무장엔 반대한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번 회담을 “유럽의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리며 “이란은 유럽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한다. 유럽은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3로 불리는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인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 접근 방식에 통일성을 잃으면서 이들 국가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내내 이스라엘의 책임, 미국의 직접 개입 등 이슈마다 중구난방 메시지를 내놓으며 목소리를 모으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외교적, 기술적 협상 제안”을 강조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마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옹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토대로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줄리앙 반스 데이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인정하거나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엘리 게란마예) 등 지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충돌 확대는 결국 유럽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유럽 주요국은 오랜 관계를 토대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 국가와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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