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오늘폰테크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1970~80년대 전북 익산(옛 이리)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던 삼남극장이 복합 외식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4일 중앙동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로 삼남극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삼남극장은 단순한 외식 업소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복합 문화거점으로 조성됐다.
삼남극장은 1960년대 후반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문을 열어 전성기를 누린 대표 극장이다. 하춘화, 고(故) 이주일 등 인기 예술인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사랑받았다.
익산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극장을 치킨 전문 외식공간으로 고쳤다. 닭 불고기와 전기구이 닭 등을 판매하며, 내부 무대에서는 소규모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장의 상징성과 공간 구조도 일부 유지됐다.
삼남극장은 1호점 ‘연품닭’, 2호점 ‘BBQ 익산문화점’에 이어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다. 치킨로드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청년 창업을 결합해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려는 익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오는 여름까지 총 6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삼남극장은 한 시대 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간직한 공간”이라며 “창의적인 창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치킨로드를 통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창업 기반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치킨로드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리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자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이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범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재한 이란인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과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전쟁범죄를 책임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막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집회에는 이란 국적자 외에도 한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시민 약 5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침묵은 살인이다. 이란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 “아이들은 표적이 될 수 없다. 전쟁범죄를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미국의 공습에 피해를 입은 이란 이스파한 출신인 알리(50)는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원자력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지금까지 전쟁으로 400명이 죽고 3000명이 다쳤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집, 병원 같은 곳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란 역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마리아(27)는 “핵시설을 공격하면 방사능의 영향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고국의 가족, 친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헤일(32)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확전이 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란 민족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가족들과 2일 전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걱정이 크다”고 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인 덩컨 솔레어는 “‘법에 따른 질서’가 미국과 미국의 위성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겨운 일”이라며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하지 않고, 특히 이란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인 새프런(33)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악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폭격도 이란 여성의 해방을 불러올 수 없다”고 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도 연대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인접한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약 120명이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이란 공격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의 한 팔레스타인인은 “가자와 서안 지구가 피 흘리는 동안 국제사회는 방관했다”며 “우리는 민족 학살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 후 인사동과 미국 대사관을 지나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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