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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사설]취임 18일만에 야당지도부 오찬, 첫발 뗀 ‘이재명식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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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3회
25-06-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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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 만이다. 의제를 정하지 않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지만 1시간45분간 국정 현안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 편성, 사법부 독립 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하지 않을 것, 재임 중 재판 진행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길 것, 임기 중 재판 중단 시 퇴임 후 재판받을 것을 약속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가족 신상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국정운영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자신의 재판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셈이다.
이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에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전하면서 “대외 문제에 관한 건 잘 조율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외교·안보·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지금 같은 국제질서 격변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응당 보여야 할 자세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다. 안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고,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역대 국방부 장관을 도맡은 장성 출신과 달리 안 의원은 사병 출신이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군의 문민통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12·3 내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통일부, 김성환 환경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여당 소속 현직 의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쪼그라든 이들 부처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정치인 출신에게 맡기려는 셈이다.
강선우 내정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여성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능력 있고 국정철학이 맞으면 이념·출신 따지지 않고 중용한다는 이 대통령식 실용주의의 일환일 것이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좌우를 아우르려는 국민통합형 인사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은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건 처음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이 대통령 구상과 닿아 있다. 40대 전문가인 배 내정자와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이 국가의 AI정책을 총괄하는 구도이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인사에선 여성을 안배하고 여권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게 여겨질 것이다. 아직 남은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후보자 인선에선 성평등·국민통합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충실히 소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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