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자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체포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 출석 불응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신병을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20일 임명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행정·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신임 차관은 1971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옛 행안부) 윤리담당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2021년 행안부 의정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행안부 내 주요 직책을 지낸 뒤 차관보에 올랐다.
그는 차관보 재임 때 지방행정,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주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게 됐다. 행정학에 관한 관심도 깊어 2009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 홍천(54)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한양대 행정학과 졸 ▲미국 워싱턴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38회)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파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의정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차관보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곳을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들 2곳의 위험도는 D등급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완료한 뒤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목 제거,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9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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