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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뉴스분석]‘김건희 도이치 사건’, 검찰은 무혐의라더니···특검은 방조범 넘어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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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중
  • 조회 2회
  • 25-06-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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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다. 4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크게 3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톡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은 사실상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주소 압수수색 범위도 확대했고, 이 주소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달라졌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 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을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이 같은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온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밤 8시만 되면 온 동네가 깜깜했어요. 사람도, 불빛도 사라졌죠.”
지난 20일 찾아간 전북 남원시 율치마을. 조규만 통장(69)은 옛 서남대학교 운동장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텅 빈 건물을 바라봤다. 학생들로 오가던 이곳은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잡초로 뒤덮였다. 조씨는 “대학이 떠나자 마을도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1991년 개교한 서남대는 한때 ‘대학도시 남원’의 상징이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원룸과 식당, 카페가 들어섰다. 하지만 재단 내부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신뢰를 잃은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고, 지역 상권은 급속히 무너졌다. 1990년대 초 약 12만명 수준이던 남원시 인구는 올해 7만5000여 명으로 줄었다.
폐교 이후 7년간 흉물로 남아있던 옛 서남대 터에 최근들어 활기가 돌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건물과 부지 등을 활용해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나서면서다. 폐교 부지를 정주형 캠퍼스로 재생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총 604억원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캠퍼스 재생 공사가 한창이다. 정비된 운동장과 철거된 건물 자리에는 왕벚나무와 소나무, 홍단풍 등 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새로 조성된 녹지와 산책로는 마을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조씨는 “이제야 다시 사람 사는 동네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 캠퍼스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 머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폐교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장, CCTV 설치, 소하천 정비 등 환경 개선 작업도 벌였다.
캠퍼스에는 한국어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고려한 설계다.
2026년부터는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신설돼, 연간 25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1학년 동안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기초 교양을 이수한 뒤 전공을 배우기 된다. 전북대는 이 캠퍼스에 최대 1000명의 유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국에 30곳 넘는 폐교 대학이 있지만, 지역과 함께 캠퍼스를 재생하려는 시도는 남원이 유일하다”며 “유학생이 공부와 취업, 창업,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통합형 캠퍼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폐교 당시 서남대에 있던 의대정원(49명)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할당됐다. 남원시는 이 정원을 되찾아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국회의원 70여 명이 이 사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개선, 나아가 정주 여건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재생이 아니라 남원의 정체성과 자존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교육·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학생 유치와 청년 정착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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